reality

2017. 7. 13. 16:202016/home sweet home

[2016/home sweet home] - where do you want to live in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득세율 인하 등을 내놓았다. 거기에 모자라 LTV(주택담보안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한도 상향,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 덕분에 작년 주택 총 거래량은 119만여건, 신규 아파트 분양은 52만여 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활황이었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 되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전월세 안정 효과가 있다.’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 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천 2백조를 넘었고, 연간 증가분은 121조에 달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국민들은 지갑을 닫았다. 정부의 대책과 대안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반면, 강남의 재개발 단지는 평당 4천만원을 호가했다. 재개발로 집값이 뛰자 덩달아 주변 동네의 월세 가격을 올려놓았다. 어느 동네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가격에 육박하기 시작했다. 주거비를 버틸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서울은 인구 천만을 위협받기 이르렀다.


22.8%, 이 수치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다. 전국민이, 심지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자녀를 서울 소재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올인 한다. 거의 유일하게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가 서울이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 을의 입장인 청년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린다. 그들은 창문이 밖으로 난 방을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달에 5만원, 10만원을 더 내야한다. 부모는 자식의 주거비를 벌기 위해 땀을 흘린다. 결국 부모는 그들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빚을 내고, 자녀를 부양한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기사와 정책은 우리를 집어삼켰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부모님 세대 대로, 청년들은 청년들 대로, 노년층은 그들대로 살 곳을 찾아 떠도는 전국민 노마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로 집이 묶이고, 쌓이는 빚은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들이고 있다. 하우스 푸어로 전락한 가정은 붕괴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청년들은 집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그저 내 한 몸 누일 공간을 찾아 방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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